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494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배경진	이광희	이방일	김태희		09/27 조인동
협 조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요청 등 검토보고

2019. 9.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요청 등 검토보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가 개최하는「제1회 서울 여성CEO 경제포럼」에 우리시 후원기관 명칭사용********요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회 서울 여성CEO 경제포럼

○ 일     시 : 2019. 9.30.(월), 07:00~11:00

○ 장     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블룸

○ 주최/주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 내     용 : 여성 CEO 경제포럼 개최를 통한 여성기업인의 역량강화 및 제로페이 협약을 통한 제로페이 이용활성화 도모

○ 후원(예정)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 요청사항

-  요청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 요청사항

① 후원기관 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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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① 후원기관 명칭 사용

○ 본 행사는 여성기업인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으로 여성기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여성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자,

○「서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익적 행사로 서울시정에도 부합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검토 내용 》
□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해당없음 □ 행사내용의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여부 : 공익성 행사 □ 후원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 여성기업인의 역량강화 및 기업 경영활성화 도모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해 설립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 우리시 외 타기관(법인, 단체)의 후원승인 여부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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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명칭 사용승인 조건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단체나 개인의 홍보 및 영리목적 사용금지

□ 행사 종료 후 행사결과를 우리시에 제출

□ 향후일정

○ 총무과 및 요청기관에 승인내역 통보	’19. 9월 중

붙임  1. 후원요청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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