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146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임진희	09/27 김태균

20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년 9월 5일 진행된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시/장소 : 2019. 9. 5.(목) 10:00~10:45 /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9명

- 위    원(4)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한상희

- 소관부서(5) : 택시물류과(2) - 성은혜 주무관, 정용우 주무관
건설혁신과(2) - 정종철 팀장, 최덕일 주무관
법무담당관(1) - 이재영 주무관

○ 심의사항 : 5건(청구인 이의신청 1건, 제3자 이의신청 4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 1, 기각 4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19 -53	【제3자 이의신청】 ∘OO산업(주) 소속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차량번호, 월별사용량, 유가보조금액)	【공개 : 기각】 ❍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우며, 유가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감시를 위해 공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개유지	택 시 물류과
2019 -54	【청구인 이의신청】 ∘2014년 이후 지하도상가 관련 변상금 부과내역 중 부과대상자 ※(건설혁신과-6785)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붙임문서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개인의 부과내역은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6호) ❍ 법인(업체) 등의 부과내역은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업체) 등의 명칭은 공개	건 설 혁신과
2019 -55	【제3자 이의신청】 ∘「행정심판사건 심리 기일 및 구술심리 출석 통지」 결재문서 본문 (※개인정보 제외) (행정심판위원회-4183, 2017.06.28.)	【공개 : 기각】 ❍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소관부서에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결정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제3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유지	법 무 담당관
2019 -56	【제3자 이의신청】 ∘「피청구인 답변서 송부 (서행심 2017-376)」 결재문서 본문 (※개인정보 제외) (행정심판위원회-2160, 2017.03.30.)
2019 -57	【제3자 이의신청】 ∘서행심 2017-376 재결서 (※개인정보 제외)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