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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경우에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건의 하고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우리시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존을 위해 직권해제 가능하도록 2015년 이후 세차례 개정건의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9/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5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