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 징수 의뢰(*********)

1. 관련문서

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나. 예방과-14927(2019.09.1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2. 위와 관련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예고하였으나 기간 내 의견진술 없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의뢰 합니다.

가. 위반개요

〇 위반대상 : **************************

〇 위반내용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지연

〇 관련법규

-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 적용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나.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내용

〇 부과금액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〇 산출근거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항-과태료 100만원 1. 일반기준 6) 1/2감면 50만원 부과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 과태료 감면자료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임현보		예방과장	09/26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569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