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140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허은정	기태균	이진형	김성보		09/26 代김성보
협 조

제2차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계획

2019.8.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차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계획

사회주택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안) 심의를 위해 제2차 사회주택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2019.9.30.(월) 16:00~18:00

○ 장    소: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

○ 안    건

① 제1차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적격여부 심의 결과)

②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 및 공모절차 소개

③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안) 심의 및 승인

< 사회주택위원회 개요 >

○ 위원회 구성(사회주택 조례 제17조)

- 위원수: 15명(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 위촉직은 서울시의원, 사업자 대표, 입주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회 기능(사회주택 조례 제16조제2항)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참석위원: 13명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위원장	*****	**************
2	위 원	*****	*****
3	위 원	******	*****
4	위 원	*****	**********
5	위 원	*****	*********
6	위 원	*****	**************
7	위 원	*****	*****************	**
8	위 원	*****	**************
9	위 원	******	********************
10	위 원	*****	**************	**
11	위 원	*****	******************
12	위 원	*******	***********
13	위 원	*****	*********
14	위 원	*****	************
15	위 원	******	**********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6:00~16:10(10’)	□ 참석위원 소개 및 회의진행 순서 안내		주택공급총괄팀장
16:10~16:15( 5’)	□ 부위원장 호선		위 원 장
16:15~17:35(80’)	□ 안건 보고 및 심의
16:15~16:20( 5’)		- 제1차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주택공급총괄팀장
16:20~16:35(15’)		-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 및 공모절차 소개	주택공급총괄팀장
16:35~17:35(60’)		-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안) 심의	주택공급총괄팀장
17:35~17:45(10’)	□ 향후 일정 논의, 폐회		위 원 장

□ 행정사항

○ 소요예산: 6,500천원

- 심의 참석수당: 1,200천원(150천원 × 8명)

- 회의자료 준비: 5,000천원

- 다과비 등: 300천원

- 예산과목: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사회주택 공급,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부 1부.

2. 제1회 사회주택위원회 결과 1부.

3. 사회주택 유형 소개(별도첨부) 1부.

4. 사회주택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별도첨부) 1부.

붙임 1

제2차 사회주택위원회 참석부

일시: ’19.9.30.(월) 16:00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계좌번호
1	**************	*****
2	*****	*****		-
3	*****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붙임 2

제1차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적격 심의)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 개요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2021.12.31.

○ 위탁비용: 207백만원(2019년 4/4분기 기준)

○ 추진경과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공고  : ‘19.7.11.~7.30.

※ 1개 기관 참여하여 재공고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재공고: ‘19.7.31.~8.9.

※ 1개 기관 참여로 2회 유찰 ⇒ 적격여부 심의 후 70점 이상인 때 수탁기관으로 선정

□ 수탁기관 적격 심의 개요

- 심의일시: ’19.8.19.(월) 14:00

- 심의위원: 8명     ※ 사회주택 조례 제16조에 의거, 사회주택위원회에서 심의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 수탁기관 적격 심의 결과

○ 선정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개시: ’19.10.1.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