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014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병주		代이승우	09/26 代이진우
협조
	주무관		김진성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 보고 (경기고사거리~봉은사역사거리간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2019년 9월

강남수도사업소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의 위탁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도급업체인 ********************************와 **************간의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요청 검토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하도급 타당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 공사  개요: ******************

○ 공사  기간: *****************************

○ 계약  금액: **************

○ 계약상대자: *******************************

○ 담당  부서: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하도급계약 승인요청 현황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등록번호)	하도급 예정금액(원)
라인스토핑 부단수시공	***********	******* ***	********* ***********	***********	******

□ 검토 결과

○ 하도급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적정
일관하도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적정
직접시공비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2조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심사 등)	*** ****	***********	적정
		****	***********
		****	******
동일업종 하도급여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건설사업기본법제29조②항)	발주부서 승인사항으로 검토의견 참조		적정

□ 검토 의견

○ 본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은 도급자인 ********************************와 **************간의 하도급 계약을 사전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②항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따른 조항에 의거 검토 한 바,

○ 하도급 공종인 라인스토핑부단수시공을 하도급함으로써 인력관리와 현장관리등이 수월하여 시공능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적정하므로 하도급계약을 승인코자합니다.

붙임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