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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질의1) 재개발(도시정비형)사업의 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시기와 법적근거

- 질의2)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세대수 및 주택규모를 변경할 경우 재 분양  절차이행 여부

○ 회신 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제2조 제11호 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4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도시정비형)사업의 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변경 등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일련의 법적절차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9/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5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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