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6590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최동수		박준석	김기봉	임동국	09/26 황보연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21번, 임종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현황

- 2015년 이후 연도별 민원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

- 택시 승차거부 위반지수 1 초과 운송사업자 현황 (’18.12.31 현재)

- 운송사업자별 승차거부 위반지수 산정결과 (’18.12.31 현재)

□ 2015년 이후 연도별 승차거부 민원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구 분	민원 신고	행정처분					처분제외 (신고취소, 요건미비, 연락두절 등)
		계	신분상 처분 (과태료 병과)			주의·교육 등
			경고	자격 정지	자격 취소
계	30,739	3,927	3,758	159	10	17,556	12,266
2015년	7,704	869	864	5	0	4,766	2,069
2016년	7,375	808	790	17	1	4,429	2,138
2017년	6,914	1,041	1,001	35	5	4,011	4,872
2018년	6,218	887	818	65	4	3,070	2,261
2019.8	2,528	322	285	37	0	1,280	926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준석
	☎2133-2389	담당자	최동수
	작 성 일 : 2019. 9. 25.

□ 택시 승차거부 위반지수 1 초과 운송사업자 현황(’18.12.31 현재) : <붙임>

□ 운송사업자별 승차거부 위반지수 산정결과(’18.12.31 현재) : <붙임>

붙임 : 택시 승차거부 위반지수 1 초과 운송사업자 현황 및 운송사업자별 승차거부 위반지수 산정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