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주택과-11276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재
김강현		안종식	명노준	김성보	09/26 代김성보
협 조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무관				박소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79번, 윤관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윤관석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관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세부설명자료

- 추진경과

- 현황

- 세부실행계획

- 2019년, 2020년 추진 계획

- 사업예산설명서

□ 추진경과

○ 매입형 다세대·다가구·원룸주택을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 저소득 사회초년생, 홀몸어르신, 창작예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

- 매입형 주택의 수요자 맞춤형 공급은 2012년부터 추진

□ 공급현황

(2019.09.25.기준)

주택유형	구분	개소	공급호수	비고
총계		64	1,093
다세대, 다가구	소계	24	435
	청년/기업가/창업인	7	113
	예술인	4	40
	여성/다문화/신혼부부	7	71
	어르신/유공자	3	56
	기타	3	155
공공원룸	소계	40	658
	청년/기업가/창업인	26	448
	예술인	4	49
	여성/다문화/신혼부부	5	77
	어르신/유공자	5	84

□ 세부 실행계획

○ ‘18~’22년 5년간 다가구·다세대 등 공동주택 18,600호(연평균 3,720호), 공공원룸주택 4,000호(연평균 800호) 공급 목표이며,

○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수요 등 감안하여 수요자 맞춤형 공급 가능

○ 자치구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공급 물량 확정 후 공급

□ 2019년/2020년 공급 실적 및 계획

○ 2019년 공급 실적 : 8개소 261호

(2019.09.25.기준)

주택유형	구분	개소	공급호수	비고
총계		8	261
다가구, 다세대	소계	6	229
	청년/기업가/창업인	2	43
	여성/다문화/신혼부부	1	24
	어르신/유공자	1	24
	기타	1	138
공공원룸	소계	2	22
	청년/기업가/창업인	1	12
	예술인	1	10

○ 향후 공급 계획(2019.10.~2020) : 32개소 482호

(2019.09.25.기준)

주택유형	구분	개소	공급호수	비고
총계		32	482
다가구, 다세대	소계	5	51
	여성/다문화/신혼부부	2	20
	예술인	3	31
공공원룸	소계	27	431
	청년/기업가/창업인	14	220
	여성/다문화/신혼부부	2	26
	어르신/유공자	2	40
	예술인	9	145

* 향후 공급계획은 2019년 1차/2차 매입심의 통과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주와의 협의진행/공사진행 중 건축주 중도포기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 가능

□ 사업예산설명서(*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수요자 맞춤 공급)

○ 공공원룸 매입 공급

- `19년 사업규모 : 800호

- 총사업비 : 136,000백만원(호당 1.7억원)

· 국비 호당 38백만원, 기금·기타 포함 47백만원 지원

· 시 부담액 호당 85백만원

○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 공급

- `19년 사업규모 : 3,500호

- 총사업비 : 866,550백만원(호당 247백만원)

· 국비 호당 78백만원, 기금·기타 포함 96백만원 지원

· 시·SH공사 부담액 호당 73백만원.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담당사무관	안종식
	☎ 2133-7069	주무관	김강현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공병엽
	☎ 2133-7014	주무관	박소정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부)	부장	정윤환
	☎ 3410-7403	담당	이형균
	작 성 일 :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