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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악구:창립총회 무효 시 선관위원 임기)

1. 관악구 도시계획과-6635(2019.09.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창립총회 개최일 통지기간 위반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반려 시 선관위원의 임기(창립총회의 유효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선관위원의 임기는 총회의 임원·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른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종료된다”라고 규정함.

- 또한, 동 규정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하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창립총회 유효여부 등 총회 및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구역의 정관 (운영규정) 및 선거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적의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9/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5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