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464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미옥	김하년	김재겸	김홍길		09/26 김학진
협 조
	건설정책팀장			박영서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간담회 개최 계획

2019. 9.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간담회 개최 계획

서울시 건설정책 및 건설현장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해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9. 9. 30.(월), 14:00~16:30

○ 장     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참석 대상 : 14명 내외

- 서울시(7) : 안전총괄실장, 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과장, 건설혁신과장 등

- 협   회(7) : 서울특별시회 임원단(5명), 사무처장 등

○ 주요 안건

- 서울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청취

▶ 적정공사비 확보, 복합공종공사의 종합공사 발주, 서울시 건설업혁신대책 개선 등

- 서울시 연구용역(2건) 추진에 대한 종합건설업계 의견 수렴

□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부 (60분)	14:00 ∼ 14:02 (2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신황호 (협회 건설정책실장)
	14:02 ∼ 14:08 (6분)	인사 말씀	- 서울시회 정책부회장 - 안전총괄실장
	14:08 ∼ 14:58 (50분)	의견 청취 및 안건 논의	참석자 공동
	14:58 ∼ 15:00 (2분)	마무리 말씀	안전총괄실장
	15:00~15:05	휴 식	-
2부 (80분)	15:05 ∼ 15:20 (15분)	용역내용 설명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연구]	최석인 (건산연 법제혁신연구실장)
	15:20 ∼ 15:35 (15분)	용역내용 설명 [서울시 하도급 현황 진단 및 공정성 평가 모델 개발]	김영덕 (건산연 연구본부장)
	15:35 ∼ 16:25 (50분)	의견 청취	참석자 공동

□ 행정사항

○ 건의사항 관련부서별 의견 수렴 : ’19. 9. 26.(목)까지

○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건설업계 의견 검토 및 향후 추진사항에 반영

※ 붙임 : 협회 건의사항 1부.  끝.

붙 임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주요 건의사항

연번

제목

주요 건의내용

관련부서

1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 공기, 적정공사비 반영

-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이와 맞게 공사물량 축소 및 재설계

- 일식단가 사용 절대 금지(불가피할 경우 일식단가의 세부내용 공개)

- 서울형품셈 재검증 지속 추진 및 할증요소 설계반영 의무화

-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 노무비 적정반영

기술심사

담당관

계  약

심사과

○  원가계산시 설계금액 과소적용 및 계약심사시 과다삭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 부적정한 설계금액 방지 위해 ‘계약심사 기준’ 마련

※ 일본 국토교통성은 예정가격 작성시 설계금액의 감액행위 금지 명문화

- 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제도 또는 자체 구제기준 마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한 원가분석자문회의에 건설업계 전문가 참여

계  약
심사과

○  미세먼지저감대책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공기 및 공사비 증가에 대해 서울시 세부지침 등을 통해 공기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 적용 방안 마련

-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적정공사비 반영

- 미세먼지저감대책 관련 공기연장 및 간접비 증액 반영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

○  적정 간접비 산출기준 마련 및 간접비 관련 예산확보 배정

기술심사

담당관

2

복합공종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적정 발주

○   2개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는 종합공사업으로 발주

- 이종의 전문업체간 공동도급(분담이행) 발주 불가

건  설

혁신과

○  지역제한 경쟁입찰 활성화 및 실적제한 기준 완화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활성화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특수한 기술·공법 적용 공종의 경우 보유업체가 실제 시공하는 점을 감안, 동일실적 제한기준(규모1/3, 금액 1배 이내, 최근10년 이내 실적 등) 완화 적용하여 경쟁성 확보

○  무분별한 특허공법 과도한 적용 발주 지양 및 발주처의 예규 규정 준수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감독 강화

3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개선

종합·전문업체간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폐지하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의무 확대 등을 지양하고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재검토 요망

<단기적 개선방안>

① 2개 이상의 복합공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는 종합공사업으로 발주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시 주계약자가 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공정 및 부대복합공종을 주계약자가 이행하고,

주계약자의 시공비율이 부계약자보다 높도록 공종 분리 필요

③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한 공종분리검증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개선방안 필요

- 시비지원사업이 아닌 기초지자체 등 자체사업의 경우 자율 발주 결정권 보장

④ 적정임금제(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 도입에 따른 공사비 상향 조정

- 임금부분의 낙찰률 적용 배제 또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장기적 개선방안>

① 종합·전문업체간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폐지하는 건설생산체계 개팬에 따라 건설업혁신대책을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재검토 요망

건  설

혁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