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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이주 후 주택구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공람공고일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무주택 거주자가 주거지 이전 후 주택 매입하였다면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1)~(3)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 (1)~(3) 및 우리 시 같은 법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치구청장이 승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거주 기간 및 무주택세대주 여부에 대한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9/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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