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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종교행위 강요 방지 관리감독 철저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881(19.9.1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종교행위 강요 등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자치구에서는 소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43페이지》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요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999900 등 참조)도 장애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됨 ○ 각 시설에서 종사자 등의 채용·노무관리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 :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현		복지시설팀장	서해경		지역돌봄복지과장	09/25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339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3702-1299	/전송	02-3702-124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