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372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운영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선정	이명원	우정숙		09/10 이원목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9.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 8. 7.	: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의원 발의

○ ’19. 9. 2.	:  제28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  제289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기능개선, 유지관리, 정보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

□ 제정 이유

○ 노인, 장애인 등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노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19. 9.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