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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자전거정책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전거정책과-2158(2019. 9. 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며, 시보게재 등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조치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9. 9. 26. ~ 2019. 10. 15.

3. 아울러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공공자전거 이용료 감면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4.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후속 입법절차 관련 사항은 별도 통보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9/25 박민제
협조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시행	법무담당관-15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