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2432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정민	남규하	09/25 김영경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 지원사업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9. 9.

청  년  청

[청년협력팀]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 지원사업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청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청년지원사업 설계 및 시행을 위해 청년활동 생태계 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 (청년청-7764, ’19. 6. 24)

○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청년청-12423, ’19. 9. 25.)

Ⅱ		사업개요 및 내용

□ 사업목표

○ 기존 청년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점 등을 토대로 청년친화적인 선정·평가 기준 마련

○ 청년들이 직접 설계한 청년 참여형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능감 제고 및 청년활동 생태계 확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12.

○ 사업내용

- 청년 당사자가 수행하는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을 적용한 청년지원사업 실행 및 평가

○ 추진방법 : 신규 민간위탁 사업으로 시행

○ 소요예산 : 275,500천원 (민간위탁금)

□ 주요 사업내용

① 청년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 수행주체 : 청년단체·그룹에게 용역진행(당사자 연구)

청년단체·그룹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 수행주체 선정 : 사업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운영위원회는 청년비율 50%이상으로 구성)

심사위원 청년 : 만 19~39세의 청년

○ 사업내용

- 청년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등 분석

-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평가방식 등 새로운 개선방안 마련

○ 사업기간 : ’20. 2.~4.

② 청년지원사업 공모 및 실행 ※ 연구결과에 따라 별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사업공모 : 연구결과 마련된 새로운 사업기획(사업내용, 선정기준 등) 확정 및 실행

○ 지원규모 : 대상별 5,000~20,000천원 (총 20개 팀 이내)

○ 선정방법 :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 사업내용

- 지원사업 공모 선정 및 협약체결 (’20. 5.)

- 지원사업 실행 (’20. 5~12.)

○ 사업기간 : ’20. 5.~12.

③ 사업 만족도조사 및 결과공유회

○ 사업만족도 조사 : 새로운 선정기준에 따른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 진행

○ 결과공유회 :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및 각 팀별 사업시행 성과 공유

○ 사업기간 : ’20. 11~12.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사유

○ 청년들이 직접 설계한 청년 참여형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지원사업 효능감 제고 및 청년활동 생태계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 청년활동 생태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지원사업 설계 및 시행이 가능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현장성, 창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0.1. ~ 12. (1년)

○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

○ 위탁사업 : 청년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

- 청년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청년 당사자 수행)

- 청년지원사업 공모 및 실행

- 사업 만족도 조사 및 결과공유회

○ 운영인력 : 민간위탁기관 내 전담인력 1명 확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① 공개모집 공고 → ② 제안서(신청서)접수 →

③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 → ④ 협약체결

□ 추진일정

일 정	주요내용	주관부서
2019. 9.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청년청
2019. 10.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2019. 11.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상정 및 심의	청년청
2020. 1.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 및 선정	청년청
2020. 1~2.	민간위탁 협약체결	청년청

Ⅳ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 275,500천원 (2020년도)

○ 사업운영비 : 45,500천원

- 전담인력 인건비 등 : 36,000천원

- 홍보 및 심사비 등 사업진행비 : 9,500천원

○ 청년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등 : 30,000천원

○ 프로젝트 진행비 : 200,000천원

- 10,000천원×20개팀 = 200,000천원

※ 예산 세부내역은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