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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2306(2018.4.25.)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부-6832 (2019.09.0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저소득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재정하여 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국회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를 도입하는 등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2018.7.1.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보험료 변동 영향과 최저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지원 선정 대상을 정액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이하‘’로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이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내용과, 보험료 지원 사업 등 추진 시 고려사항을 보내드리니, 수혜에서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2. 지자체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조례개정 협조 설명자료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및 첨부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복지과장),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9/2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844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