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0930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나연	김정범	조영창	09/25 강옥현
협 조

광화문시민위원회 전문위원 전체회의 결과 보고

2019. 9.

도 시 재 생 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광화문시민위원회 전문위원 전체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9. 19.(목) 08:00 ~ 09:30

○ 장    소 : 시청 본관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총31명

[광화문시민위원회] 전문위원 23명 및 시민대표 2명 등 25명

[서     울     시] 시장, 도시재생실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민생정책보좌관 등

□ 안    건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향후계획 및 의견수렴

□ 주요 의견

✔ 분과 내, 분과 간 의견 공유와 의견 반영 프로세스 구축

✔ 서울시 교통계획, 도시계획(역사도시)과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비전 수립

✔ 새로운 광화문광장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 강조 및 이슈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

□ 김원 위원장 인사말씀

○ 저는 포럼부터 시민위원회까지 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한민국의 얼굴과도 같은 광장을 100년이 지나도 온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전 세계적인 명소가 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 소통 지적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책임을 통감했음.

○ 시장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고뇌가 느껴졌고,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다고 생각함. 또한 국가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시민에게 더 사랑 받고, 더 많은 시민이 찾는 광화문광장 조성의 기회가 될 것임.

○ 광화문포럼에서는 광장 전면 보행화, 역사와 미래가 같이하는 공간, 국가 중심공간, 일상과 비일상이 소통하는 공간 등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상향적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바 있음.

○ 지금 새로운 광화문에 대한 서울시의 변화 방향은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 위원장으로 상향적 사회적 합의 방향을 가지고 가려는 서울시와 시장님의 결심에 깊히 공감함.

○ 충분한 숙의와 시민의견 수렴을 과정에서 우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 지난 상임위원회 회의시 릴레이 기고문, 다양한 토론회 개최 등 위원회 차원의 소통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위원회도 확대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시민, 지역주민 등을 아우르는 소통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람.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100년 대계 사업으로 광화문시민위원회가 함께 할것임.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과 토론하면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오길 기대함.

□ 전문위원 의견

○ 광장자체보다 교통문제가 더 크게 부각. 지난해 8월부터 교통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현재 마무리 단계인데 교통혼잡이 우려한 만큼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음. 오히려 승용차 등에 대한 교통혼잡 보다는 “광화문 대중교통 시대”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의 컨텐츠로는 GTX-A, 신분당선, 광화문광장 일대 지하철 1,2,3,5호선의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해 나가는 내용으로 설명 필요.  (000 위원)

○ 광장 논의가 처음에는 역사에서 시작했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공간구성, 교통으로 집중되었고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은 사라짐. 공간범위도 단순히 숭례문까지가 아니라 한양도성 전체로 확장하여 총론과 각론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함.

(000 위원)

○ 소통에 부족한 면이 있어 이런 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 통감. 특히 소통분과는 각 분과의 논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 있음. (000 위원)

○ 현재 광장은 행사의 과잉이라는 것이 문화예술분과의 가장 큰 의견임. 시민들이 스스로 광장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말행사, 특히 관주도 행사를 대폭 줄이고 문화 행사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조례로 등으로 규제 할 필요 있음. 아울러, 공사과정에서도 시민들이 공사의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개방할 필요 있음. (000 위원)

○ 비전에 대한 시민설명에 부족한 면이 있음. 세 가지 면에서 숙의 과정이 필요함. 첫째 인문학적 이유와 필요성을 담은 공간비전,

둘째 공간 변화의 이유와 효과 공유, 셋째 조성 후 활용방안임.  (000 위원)

○ 역사는 필요할 때만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수단으로 도구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에서 안타까움. 현재, 월대라는 지엽적인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월대를 복원하기 위해 차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4대문 안의 차로를 줄이고 보행성을 강화하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편에서 월대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와 여지가 생긴 것임. 역사와 교통에 대한 서울시의 비전을 연계하여 보여주면서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 있음.  (000 위원)

○ 소통에는 전략이 필요하며 100점짜리 답안이면 좋지만 안되면 80점짜리 안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수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시민에게 정해진 답을 이해시키려는 설득이 아니라 서로 함께 답을 찾아가는 소통을 해야함. 광화문 광장 사업에 대한 소통을 위해서는 광장을 왜 개선하는지에 대한 큰 개념, 철학이 담보되어야 함.

(000 위원)

○ 시민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광장 사업에 대한 관심의 차이도 다르기 때문에 누구와 소통해야하는지 타깃 설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공감을 얻어 내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市차원의 전략 필요. (000 위원)

○ 위원들이 너무 자기 분과에 몰입하다보니 광화문광장의 철학에서 멀어지는 것 같음. 광화문 광장의 철학은 명확함. 첫째 역사도시인 서울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둘째 보행성을 높이고 일상적 공공 공간 이용이 자유로운 인간적인 도시가 되어야 하고, 셋째 서울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임. 그 중심에 광화문광장이 있음.

(000 위원)

○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을 왜 새로 조성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광장사업이 이슈화조차 되고 있지 않는 문제도 있음. 시민들의 현재 인식과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등에 대해 먼저 체크해 볼 필요 있음. (000 위원)

○ 유연한 시장님의 정책의지를 지지함. 다만, 시민들에게는 광장의 구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가 더 체감되는 의제임. 현재의 역사성, 시민성, 보행성 등의 비전과 가치는 거대담론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 ‘나’와 ‘우리가족’에게 광장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개인담론으로 논의할 필요 있음. 둘째, 메르스 사태 언론보도에 시사점을 가지고 언론이 됐다고 할 정도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있음. (000 위원)

○ 소통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은 인정함. 다만, 최초 광화문포럼에서 논의한 광화문광장이 현재는 많은 부분 의미와 가치가 희석된 면이 있음. 서울시와 시민위원회가 외부와의 소통, 공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내부에서의 이슈와 쟁점이 무엇인지 밖에서도 알 수 있게 하는 소통구조 필요하고 쟁점에 대해 온라인 논의의 장도 필요함. 또한, 광화문시민위원회 내부에서도 다른 분과와의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소통 필요. 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온 서울시 공론화 방식의 문제와 부족한 점을 면밀히 살펴야하고, 특히 청계천 사업의 소통에 있어서 당시 시민단체의 역할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한 교통불편 최소화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의 전반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편할 시기에 있음. (000 위원)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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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