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4081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저공해사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유영애	황오주	김훤기	09/25 구아미
협 조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계획

2019. 9.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계획

‘16~’18년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장치 적정부착과 성능유지 등을 점검하여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근   거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8항,제9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소유자의 저감장치 점검 및 정비 등 관리의무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사후관리,결함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지도점검 계획수립, 점검방법, 이행조치 여부 확인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주체별 관리사항

○ 차량소유자

- 저감장치 임의 변경·탈거 금지

- 저감장치 부착 후 구조변경검사와 성능유지확인 검사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보증기간3년

동안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정밀검사)면제

-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장치점검 및 차량정비

- 수출·폐차 등 차량말소시 저감장치 반납

※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반납시 보조금 차등 회수(사용기간별 20~70%)

○ 자동차환경협회(제작사)

- 주기적 필터클리닝 실시 및 독려

- 저감장치 반납 관리 업무

※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관리업무 위수탁 협약(’14.7.1시행)

○ 서 울 시

- 보증기간(3년)동안 사후관리 비용지원(서울시→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원금액 : 1종 DPF의 경우 462천원/대

- 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을 위한 수시점검

- 부적합 차량 시정조치지시 및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 등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9월 ~12월중

○ 점검대상 : ’16~‘18년도 저감장치 부착차량 약20천대

○ 점검방법 : 필터클리닝시 또는 표본점검(점검일 지정,100대)

○ 점검내용 : 저감장치 부착상태, 자기진단장치(OBD)정상작동여부

매연 초과 여부

○ 점검결과 : 시정조치(부적정차량 수리·교체)

□ 세부추진계획

○ 사후관리대상

(단위: 대)

구 분	합 계	‘16	‘17	‘18
저감장치부착	20,239	4,714	3,876	11,649
필터클리닝 실 적	26,174	6,766	8,441	10,967

○ 점검방법

- (1차) 필터클리닝시(한국자동차환경협회,제작사)자체 점검

· 필터클리닝시 점검시(협회, 제작사) 저감장치 적정설치 여부 등을  점검, 미이행자 독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소유자는 10개월(또는 10만km 운행시)

마다 필터클리닝을 실시하여야 함

- (2차) 서울시·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대상 : 필터클리닝시 미이행자, 매연발생 민원제기 차량,

다수 장착회사, 점검희망자 등 표본 점검(100대)

· 장    소 : 서울시 배출가스 노상 매연단속 장소(경기상고 앞),

하수처리사업소(사전협의) 등

· 점검방법 : 수도권청과 합동점검 또는 방문점검

(합동점검) 협회, 제작사에서 점검 차량 명단(점검표)제출 받아

미점검차량 사전안내 후 제작사·수도권청과 합동점검

(방문점검) ’16~18년 저감장치부착 대수가 3대이상인 물류,운수              회사 등 추출 방문 점검

· 측정장비 : 서울시 친환경기동반 매연측정기(4대) 활용

○ 점검내용 : 저감장치부착 상태 육안확인 및 매연농도 측정 <붙임1>

- 부착장치 적정 지상고 유지 여부

- 각종 호스, 전기배선의 연결상태 확인

- 기타 부대장치와 장착 지침의 동일 여부

- 자가진단장치(OBD) 정상작동 확인 여부

- 매연농도 측정(무부하 급가속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사용)

※ 저감장치별 매연농도 배출허용기준

구 분		제작일자	매연농도	비 고
제1종 저감장치		-	10% 미만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관리, 결함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종 저감장치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7]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00년 12월 31일 이전	30% 이하
		'01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00년 12월 31일 이전	20% 이하
		'01년 1월 1일 이후	15% 이하

○ 점검결과 조치 : 부적정차량 시정조치 지시

- 인증조건 미준수,부착불량,매연농도 배출허용기준초과의 경우

- 장치제작사,차량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수리 또는 교체 등

▪시정조치지시	⇨	▪저감장치 수리 또는 교체 ▪시정조치결과(30일이내)	⇨	▪시정조치 이행 확인 ▪매연농도측정 및 OBD데이터 검토,적정부착여부 등 확인
서울시→ 차량소유주·제작사		차량소유자, 제작사 → 서울시		서울시

- 시정지시　미이행：100만원이하의 과태료(수도권특별법 제46조제4항)

※ 저감장치 탈거의 경우 보조금회수 및 저감장치부착에 따른 혜택 환수

붙임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지도점검표.  끝.

<붙임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지도·점검표

1. 점검대상

차량소유자 (차량번호)
소재지 (연락처)	(연락처 : )

2. 저감장치 등 부착 현황

차량 번호	차 종	저감장치 종류 (ex. 1종-자연-대형)	제작사	자동차연식	구조변경일

※ 차량명 :                     총중량(kg) :                 배기량(cc) :

3. 점검결과

점검사항	점검결과
- 부착장치가 적정 지상고 유지 여부 - 각종 호스, 전기배선의 연결 상태 확인 - 기타 부대장치와 장착지침의 동일 여부
- OBD 정상 작동 확인 여부
- 매연농도 측정 결과 (광투과식 매연측정, 무부하 급가속)	(%), (기준 : %), 합격, 불합격

4. 특이사항

□ 서울시 현장점검시 참여 희망 여부 : 참여(   ), 미참여(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