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20895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질병관리과장
예상은	정진숙	09/25 代정진숙
협 조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

사업 의료기관 방문 및 응원 계획

2019년 9월

시 민 건 강 국

(질 병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

사업 의료기관 방문 및 응원 계획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전수감시 발생보고 분석을 통하여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및 응원 계획을 보고 드림

1		배경 및 필요성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전수 감시 실시

❍ 2017. 6. 3.부터 지정감염병에서 3군 감염병으로 변경, 전수감시 실시

❍ 2019년 9월 현재 CRE 감염 신고자 전국 1만 명 돌파

□ (서울지역) 2018년 42주까지 발생보고 지속적 증가하다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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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 진 개 요

□ 권역별 네트워킹 사업 의료기관 방문 감염 예방 및 관리 응원

❍ 환자 격리 적극 권고

- 1인실 격리 권고

- 코호트 격리 가능(1인실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 손위생 점검

- 환자 접촉 전·후

- 침습적 시술 시행 전

- 환자의 체액, 분비물, 배설물 접촉 후

- 분비물을 다룰 대 장갑 착용

- 장갑을 벗은 후 손소독

❍ 보호구 착용 점검

- 환자와 접촉 시 일회용 장갑, 가운 착용

- 필요시 마스크, 고글도 착용

❍ 기구 및 물품관리 점검

- 사용한 기구는 소독 또는 멸균 시행

- 코호트 격리 시 물품 공용을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소독

❍ 환경관리 강화 점검

- 환자의 주변환경 표변에 정기적 소독

- 눈에 띄는 오염 발견시 즉시 소독

- 특히 중환자실 환경관리 강조(원내 집단발생의 70%가 중환자실에서 발생)

□ 적극적 발생보고 응원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실제 CRE 발생에 근접한 발생보고 유도

❍ 중환자실 등에서의 적극적 감시배양 독려

❍ 권역 중심병원에서 권역 참엽여원에 발생보고 독려 요청

❍ 홍보물 배포로 예방 관리 사업 인식 제고

	홍보문구(예시)
적극적 CRE 검사는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관리의 시작 손위생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CRE 감염 예방 수단

□ 방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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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네트워크 중심병원은 원내 교육 및 세미나 시 방문

※ 권역별 네크워크 예방관리 사업 의료기관 발생보고 건수(2019. 1. 1.~9. 11.)

권역 중심 병원	권역 중심 병원 교육일	권역 참여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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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거점병원 중 미참여 기관 사업 참여 요청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2,600천원(국비 100%)

❍ 직접 집행(사무관리비): 2,600천원

- 홍보물 제작비: 2,200천원

- 사무용품: 250천원

- 다과: 150천원

붙임 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운영 개요 1부.

2. 의료관련감염병 관련 Q&A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 개요

□ 목적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참여병원 대상으로 감염관리 기술적 자문 및 예방관리 사업 수행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제11조, 제16조제4항, 제6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4조

□ 추진체계

○ (조직 구성) 권역별 중심병원 및 참여병원으로 네트워크 구축

- 권역 중심병원 : 각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운영 담당 기관으로서,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프로그램 기획, 참여병원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시행

- 권역 참여병원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중 희망 기관

○ (역할)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수행 및 유행발생 관리 지원

구분	권역 중심병원	권역 참여병원
주요역할	권역 네트워크 구축·운영	권역 네트워크 활동참여
활동내용	주기적 교육(세미나 등) 운영 의료관련감염병 유행관리 대책 자문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참여기관 관리	주기적 교육 참여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증진활동 수행
지원내용	활동 기획 및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 지원 사항

○ 권역 중심병원 대상, 활동 기획·운영 및 기술지원 교육 및 자료제공

○ 예산지원(권역 중심병원 및 참여병원): 총 31,500천원

· 보조율: 국비 100% / 보조구분: 경상보조

· 권역 중심병원은 참여기관 수 기준 1천7백 만원에서 2천2백 만원으로 차등지원, 참여병원은 병원별 7백 만원 동일 지원

○ 네크워크 구성: 권역중심병원 및 권역참여병원으로 네트워크 구축

· 권역중심병원(6개소):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기술지원(참여병원 자문 및 교육)

· 권역참여병원(25개소):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수행(교육 참여 등)

중심 의료기관	참여 의료기관	참여 병원수
서울대학교	서울적십자, 혜민, 한일, 을지, 원자력, 삼육서울	6
연세대의대세브란스	서울백, 순천향대서울, 국립중양의료원, 서울성심	4
강남성심	성애, 한림대한강성심, 대림성모, 명지성모	4
삼성서울	경찰, 중앙보훈, 강동성심	3
서울아산	강동경희대, 녹색	2
고대구로	청구성심, 서울부민, 김포공항우리들, 보라매, 에이치플러스양지, 홍익	6

※ 상급종합병원: 한양대, 건국대, 중앙대, 강북삼성

(참여병원에서 제외, 참여병원에 준하는 사업비 지급)

붙임 2		의료관련감염병 관련 Q&A

Q 1. 의료관련감염병은 주로 어떻게 걸리나요?

의료관련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된 6종의 항생제 내성균(VRSA, VRE, MRSA, MRPA, MRAB, CRE)으로, 주로 장기간 의료시설에 입원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Q 2. 의료관련감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관련감염병과 관련된 세균은 사람 혹은 환경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감염되는 경우 대부분은 보균상태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도 25%가 황색포도알균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장기간 의료시설에 입원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감염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Q 3. 의료관련감염병 전파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나요?

의료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환자(병원체 보유자 포함) 접촉 전·후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의료기구 소독 및 환경 소독 등을 포함한 예방지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붙임 3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발생의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2. 지정감염병

3. 제5군감염병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감염병: 다음 각 목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나. 제4조제3호·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기관

다.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라. 지정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