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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검토 요청

1. 서울시 건강증진과-24333(2018.12.20.)호, 건강증진과-388(2019.1.7.)호 및 동대문구 감사담당관-9060(2019.09.23.)호와 관련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제7조(광고의 금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제2항제2호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명확한 정의, 적용대상, 구제척 기준 및 절차 등의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 요청내용

1)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 입법 예정 사항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한 법적 기준, 적용대상, 시정요구 및 금지 절차, 적용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 적용 방법

붙임  관련 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원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9/25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0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jwpark125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