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775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정운영	유연모	김기현	김홍길		09/25 김학진
협 조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계획

2019.  9.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계획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8조(안전감시원 지원)

□ 추진방향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18년 사고 기준 286건 중 282건, 98.7%)로 안전한 실외활동에 대한 교육과 보호자 및 관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나,

○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성 상 관리자가 상주할 수 없고, 보호자의 경우 놀이시설 사용법·안전수칙 등이 미숙하기에 이를 도와줄 안전감시원 필요

○ 다만, 관련법 상 자치구 소관사무로서 전액 시비지원보다는 일정비율 보조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시구분담비율, 50 : 5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계획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3. ~ 11.(9개월)

- 예상인원 :*************, 향후 자치구 구비분담액 확보 등으로 변동가능)

- 활동지역 : 각 자치구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1,549개소)

※ 민간이 관리주체인 주택단지,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

○ 근무형태 :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 근무시간 : 주 3일 근무, 각 4시간 근무(15:00~19:00)

□ 근무효율을 위해 놀이터 집중이용시간에 활동하되, 근무요일은 각 자치구별로 탄력적 운영

- 근무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지도,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신고 등

- 활동수당 : 40,592원/일 (`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시급 10,148원)

○ 시 지원사항

- 활동수당 · 보험료 지원 : 서울시 → 자치구 (50 :50, 자치단체경상보조)

- 활동용품 지원 : 서울시 구매 후 자치구 배부

- 직무교육 실시 : 서울시에서 일괄 교육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예산과목		2020 요구액	산출내역
편성목	통계목
계		**********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
			*******************************	*************
			******
			************************************	************
			******
			***********************************	************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	**********
			******************** *****************	*************
			****************
			**************	************

□ 추진일정

○ 2020년 본예산 편성관련 업무협의(예산과)  : ’19. 9월말

○ 어린이 안전감시원 운영계획(총괄) 수립     : ’19. 12월

○ 안전감시원 선발 및 운영(자치구)           : ’19. 1 ~ 11월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및 안전감시원 인원편성(안) 1부.  끝.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19.8월말 기준)

○ 서울시 현황 : 8,685개소

합계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기타(대규모 점포 등)
8,685	5,759(66%)	1,549(18%)	990(11%)	387(5%)

※ 주택단지,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은 관리주체가 민간이므로 지원제외

○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도시공원) 현황 및 안전감시원 인원 편성(안)

연번	자치구명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	비고
	계	1,549	**
1	종로구	27	*
2	중구	21	*
3	용산구	41	*
4	성동구	44	*
5	광진구	49	*
6	동대문구	40	*
7	중랑구	68	*
8	성북구	43	*
9	강북구	64	*
10	도봉구	49	*
11	노원구	117	*
12	은평구	55	*
13	서대문구	61	*
14	마포구	55	*
15	양천구	91	*
16	강서구	127	*
17	구로구	40	*
18	금천구	49	*
19	영등포구	35	*
20	동작구	47	*
21	관악구	86	*
22	서초구	86	*
23	강남구	85	*
24	송파구	109	*
25	강동구	60	*

※ 각 자치구의 수요를 반영하되, 1인당 20개소 관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