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9. 9. 17. 우리 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송한 *** 징계 건 다시 서울시에서 처리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미부과 직원 징계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27조(과태료)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처리할 사항이며, 자치구 직원의 업무 해태 및 지연 처리에 따른 징계 등은 「지방자치법」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명권 등)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자치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하여 처리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이에 따라 서울시 조사담당관 *** 주무관은 2019. 9. 16. 귀하가 신청한 민원(접수번호 **************)은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로 이송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에서 자치구로 업무처리를 미룬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편, 귀하께서 민원내용에 언급한 ‘**구청 감사담당 정종삼’은 현재 **구청이 아닌 **구청에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09/2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98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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