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05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9/23 조경익
협조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지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9.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지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시설 선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및 같은법 제81조(비용보조)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지원 계획(’19. 7. 31. 장애인복지정책과-237호)

□ 추진방향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 확충에 중점

○ 보조금 지원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의 임금향상이 예상되어 향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발굴·전이 가능성이 높은 시설 우선지원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지원규모 : 1~2개소(’19년 예산범위 내 지원시설 확충)

□ 지원내용 : 시설별 인건비(2명) 및 시설 운영비 지원

Ⅱ		심의회 개최계획

□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19. 9. 25.(수) 14:30∼

○ 장    소 : 본청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회의안건 : ’19년 장애인직업재활 신규지원 시설 선정심의

○ 심의위원 : ******************

○ 위원역할 : 신청시설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결정

□ 심사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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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책	성별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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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 관련자는 심의위원에서 제척

□ 심의회 진행순서

시간	진행사항	주요내용	진행자
14:30∼15:00	위원소개 및 안건설명	○ 심사위원소개 ○ 사업목적 및 취지	간 사
	위원장 선출	○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	위 원
	심사방법 설명	○ 심사기준 적격여부 등 설명	위원장
15:00~16:30	발표심사 (시설별 20분 이내)	○ 신청시설 사업발표 및 질의응답	위원장
16:30∼17:30	심사 및 논의(60분)	○ 신청시설별 적격여부 심의	위원별
17:30∼18:00	지원시설선정 및 의결	○ 신청시설별 합계점수와 기타 고려사항을 종합한 최종선정	위원장

Ⅲ		심사계획

□ 심 의 대 상

○ 사 업 량 :***************

○ 시설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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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현황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주소	주생산품	비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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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내 용

○ 사전 현장점검 : ’19.9.3(화)~9.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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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서류심사 : ’19.9.18(수)~9.25(수) 선정심의회의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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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항목 및 세부배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Ⅰ. 시설환경 및 설비	법정 기준에 부합한 시설 규모 및 환경	1	4
	위생 및 편리한 환경 조성	2
	작업의 안정성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및 교육훈련	1
Ⅱ. 재정 및 조직운영	시설총예산액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후원금) 비율	2	6
	시설총예산액 대비 사업비, 후원금 비율	2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내용의 적정성	1
	회계관리의 투명성(재정보증보험, 관련규정 준수, 예·결산 공개 등)	1
Ⅲ. 인적자원관리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3	15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시설장의 전문성	3
	내부 운영규정(인사규정)에 따른 복무, 휴가, 포상등 제도 운영	3
	채용의 공정성, 복무의 적절성	4
	직원의 외부 교육훈련	2
Ⅳ. 재활프로그램 및 시설경영관리	개별화계획(재활계획)수립 및 수행	4	20
	개별화계획 평가 및 환류(정기평가, 평가관리 및 반영)	3
	취업연계실적 / 취업 실인원(전이 포함)	2
	생산관리(재고, 원자재) / 품질관리(품질관리 교육실시 여부)	4
	판매처 또는 납품처 개발 노력 및 관리	1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지급 / 훈련수당 지급	3
	매출 증가율(사업수익)	1
	단위사업평가(계획수립, 집행관리, 평가환류)	2
Ⅴ.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의 비밀 보장 / 이용자의 인권보장	3	6
	당사자 참여 , 고충처리 등 운영 및 관리	3
Ⅵ. 지역사회관계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관리 실적	1	4
	외부자원(후원처) 개발 실적	2
	홍보실적	1
소계(서류평가)		55	55
Ⅶ. 심의위원 면접평가	시설운영에 대한 가치관 및 비전, 열정, 노력성 등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고용확대, 고용전이 효과성 등	45	45
총 점(서류평가 55점, 면접평가 45점)		100

○ 항목별 획득점수에 따라 상대평가 기준 적용으로 최종점수 차등 부여

- 상대평가 기준 : 시설별 획득 최고값 대비 비율에 따라 등급별 점수 환산

등급	A	B	C	D	E
점수(%)	100	80	60	40	20
시설할당(%)	10	20	40	20	10

※ 자료 미제출 및 근거부족 시 0점 처리, 동점은 상위등급으로 동일하게 처리,
지원시설이 적을 경우 상위등급(A, B 등)으로 결정하여 점수 환산 산정

※ 평가영역별 최다득점 시설부터 차등 점수 부여

평가영역	평가 점수	배점(점)
Ⅰ. 시설환경 및 설비 Ⅱ. 재정 및 조직운영	∘ 최다득점 시설부터 차등 부여 점수 ① 10점(10%) ② 8점(20%) ③ 6점(40%) ④ 4점(20%) ⑤ 2점(10%)	10
Ⅲ. 인적자원관리	∘ 최다득점 시설부터 차등 부여 점수 ① 15점(10%) ② 13점(20%) ③ 11점(40%) ④ 9점(20%) ⑤ 7점(10%)	15
Ⅳ. 재활프로그램 및 시설경영관리	∘ 최다득점 시설부터 차등 부여 점수 ① 20점(10%) ② 18점(20%) ③ 16점(40%) ④ 14점(20%) ⑤ 12점(10%)	20
Ⅴ. 이용자의 권리 Ⅵ. 지역사회관계	∘ 최다득점 시설부터 차등 부여 점수 ① 10점(10%) ② 8점(20%) ③ 6점(40%) ④ 4점(20%) ⑤ 2점(10%)	10
Ⅶ. 심의위원 면접평가	∘ 시설 운영 가치관 및 비전, 열정 등	45
	∘ 장애인고용확대, 전이 등 고용관련 계획
	∘ 법인 및 시설의 청렴성, 윤리적 운영
총 점		100

○ 심사방법 : 신청서류를 근거로 한 발표심사 및 서류심사

- 공통 : 위원별 개별심사 점수 합산 후 다득점 순

- 발표 면접 : 시설별 20분 이내, 발표 시 발표자 포함 3인까지 입장 가능하며,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

- 서류 심사 : 신청서류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별심사

- 심의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중 고득점 시설순으로 보조금 지원시설을 선정하며 평균 60점미만 획득 시 지원제외

- 동점 순위결정은 장애인고용효과, 근로자임금지급규모 등을 고려 심의위원 과반이상 동의로 선순위 시설 선정

- 심의의결은 합산 점수와 기타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최종 선정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7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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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신규지원 시설 선정결과 발표

- 市  ⇒  區 통보 : ’19. 9. 27.(금)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 게시

붙임 : 1. 심사위원참석표, 위촉동의서 등 관련서류 1부.
2. 개별점수표 및 종합집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