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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알림

1. 우리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부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아래의 내용으로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모든 운송사업자는 시행령 공포안 제17조에 따라 [붙임3]에 첨부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을 조속히 제정·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문 : 시행령안 제17조 및 [별표3] 제29호 및 제30호 신설

나. 개정내용

○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시내·마을버스) 및 전세

버스 운송사업의 차량 내에 영상기록장치(CCTV)의 설치 및 승객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7조 신설)

○ 설치 위반시 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및 과징금(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180만원) 부과근거를 신설함(안 [별표3] 제29호 및 제30호 추가)

다. 시 행 일 : 19. 9월중(현재 공포 대기중)

라. 행정사항

○ 영상기록장치(CCTV)의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작성·비치 등에 대한 점검감독 강화 및            의무 위반시 행정제재 부과

붙임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요약 1부

3. 마을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갈현운수 등 마을버스 137개사
주무관	홍성욱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버스정책과장	09/24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94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