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5665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백종이	09/24 오종범
협조

- 2019년 하반기 -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 계획

2019. 09.

교통지도과

(운수지도1팀)

- 2019년 하반기 -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 계획

사업용자동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차량청결 및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만족도 제고 및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시설 유지로 만족도 제고

□ 운수회사에 대한 철저한 음주운전 관리ㆍ감독으로 이용시민 안전성 확보

□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적인 검사로 사고예방 및 여객운송질서 확립 등

Ⅱ		추진개요

□ 점검대상 : 시내버스, 마을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 점검기간 : 2019. 10. 1 ~ 12. 30(3개월)

□ 점검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운송사업조합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차량청결, 차량시설, 유지관리, 행정지시 사항 등

Ⅲ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제44조 관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20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의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0만원

Ⅳ		세부 추진 계획

□ 점검기간 : 2019. 10. 1 ~ 12. 30(3개월)

○ 민원발생 등 즉시 처리해야 할 사안은 연중 행정지도 및 점검(단속)

□ 점검방법

○ 사업용자동차가 박차하는 소재지 및 차고지를 방문하여 대상 차량 점검

○ 조합 점검반은 2인 이상 복수 점검하고 책임자는 간부급을 포함 편성 운영

○ 현장점검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계도)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통보서 발부 후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 중점점검 사항

○ 차량청결 상태

- 차량의 내·외부 청결(청소) 및 내‧외부 도색

- 차내 청결 담배냄새 등, 에어컨 필터, 환풍장치 청결 유지

- 차량의 내부 항균소독 실시 및 세차 여부(악취 등)

○ 차량내·외부 표시 및 시설물 등

- 차량외부 상호표시, 행선지 표시, 관리번호 관리

- 의자시트 훼손, 손잡이 파손, 안전벨트 작동, 차량 내·외부 파손

- 등화장치(실내등, 하차벨등, 후진등, 기타 등) 작동

- 소화기 작동, 비상망치 비치, 냉·난방장치 작동, 환풍장치 작동

- 미터기 작동 및 봉인, 카드결제기 및 영수증 발급기 작동

- 차량 앞 타이어 재생 사용 및 타이어 마모 상태, 자동안내방송 실시상태

- 자동차 썬팅 투과율 상태 점검

○ 행정적 지시사항 이행

- 운수종사자에 대해 운행 전 음주 확인 및 관리대장 비치여부

- 택시표시등(방범등, 갓등) 점등/소등 시설장치인 수동스위치 점검

- 자동차 외부표시 정상 여부, 지정부착물 정상 부착 여부

- 운전자격증명 퇴색‧훼손, 운수종사자 지정 복장 등

○ 기타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사업개선명령 이행 여부 등

□ 점검대상 운송사업체 및 점검일정

(2019. 9월 현재)

구 분	업체수	점검대상(대)	점검일정	비 고
계	49,653	80,851
시내버스	66	7,399	10.01 ~ 11.08
마을버스	138	1,653	10.14 ~ 11.07
법인택시	254	22,604	10.01 ~ 11.22
개인택시	49,195	49,195	12.01 ~ 12.27

※ 개인택시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 송부 예정

Ⅴ		기대효과

□ 차량관리 및 청결상태 점검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안전관리 점검으로 승객의 안전 확보와 여객운송질서 확립

□ 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 행정조치로 위반행위 예방 및 근절

□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

□ 서울시, 자치구, 조합, 운수업체간 상호협조 체계로 자발적 관리

Ⅵ		행정사항

□ 환경관리실태 점검 총괄 계획 수립(서울시) : 2019. 9. 24.(화)

□ 조합ㆍ자치구 일정 통보(서울시 ⇒ 조합ㆍ자치구) : 2018. 9. 26.(목)

□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조합 ⇒ 서울시)       : 2019.12. 27.(금)

□ 현장점검시 적발통보서 발부한 위반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자치구)

□ 점검지도 불응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자치구)

□ 조합별 환경관리실태 자체점검 계획 수립 시행(서울시)

붙 임 : 1. 2019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 4부.

2. 조합별 세부 점검일정 3부.  끝.

붙임 1

2019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시내버스)

○ 점검일 :         ○업체명 :          ○차량번호 :

○ 점검자 :          (인),            (인)

항 목	점 검 사 항	시정조치 (건수)	비 고
차량청결	1. 차량 내, 외부 청결(청소)상태
	2. 청소도구 차내 방치 상태
	3. 차량 내, 외부 도색상태
차량시설	4. 차량외부 상호표시 및 행선지표시 관리상태
	5. 승⦁하차문 개⦁폐 작동여부
	6. 의자시트, 손잡이 파손 여부
	7. 유리창 틀, 유리창 파손 및 창문고리 관리상태
	8. 냉, 난방장치 작동 및 청결상태 여부, 환풍 장치 작동 및 청결상태 여부
	9. 등화장치(실내등, 하차벨등, 외부등, 기타) 정상작동 여부
	10. 자동안내 방송시설 작동상태 여부
	11. 소화기 비치 및 충전 실태 여부
	12. 비상망치 비치 실태 여부
	13. 차체(볼트), 천장, 바닥 등 파손 여부
	14. 요금함 도색 상태 및 요금표 부착 여부
	15. 앞 타이어 재생 사용 및 타이어 마모상태 여부
	16. 안전띠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17. 기 타
행정지시사항 종사자교육	18. 교통불편신고엽서 등 비치 실태 여부
	19. 지정부착물(노선도, 노약자석) 관리 및 불법부착여부
	20. 운수종사자 복장 상태 및 운전자격증 비치 여부
	21. 음주측정기기 작동여부 및 대장 기재여부

2019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마을버스)

◯ 점검일 :             ◯ 업체명 :             ◯ 차량번호 :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비 고
차량청결	1. 차량 내⋅외부 청결(청소)상태
	2. 청소도구 차내 방치 상태
	3. 차량 내⋅외부 도색 상태
차량시설	4. 차량외부 마을버스 표시, 노선번호, 회사명 표시 여부
	5. 승⋅하차문 개⋅폐 작동 여부
	6. 의자시트, 손잡이 파손 여부
	7. 유리창 틀, 유리창 파손 및 창문 고리 관리 상태
	8. 냉⋅난방장치 작동(환풍장치 포함) 및 청결상태 여부
	9. 등화장치 (실내등, 하차벨등, 외부등, 기타) 정상작동 여부
	10. 자동안내 방송시설 작동상태 여부
	11. 소화기 비치 및 충전 실태 여부
	12. 비상망치 비치 실태 여부
	13. 차체, 천장, 바닥 등 파손 여부
	14. 요금함 도색 상태 및 요금표 부착 여부
	15. 앞 타이어 재생 사용 및 타이어 마모상태 여부
	16. 안전띠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17. 음주측정기 보유 및 작동상태 (관리대장 비치여부)
행정지시사항 및 종사자 교육	18. 교통불편신고엽서 등 비치 실태 여부
	19. 지정부착물(노선도, 노약자석) 관리 및 불법부착 여부
	20. 운수종사자 복장상태 및 운전자자격증명 비치 여부

점검자	소 속	:		소 속	:
	직 책	:		직 책	: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2019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법인택시)

2019.     .     .                         업 체 명 :    명판· 직인

항 목	점 검 사 항	적발 건수	차량번호
차량 청결	1. 차량 외부 도색 및 세차불량
	2. 차량 내부 청소불량 및 항균 소독 미실시
차량 시설	3. 해치택시, 관리번호 관리상태불량 및 미부착
	4. 택시표시등 직선해제 정비상태
	5. 손잡이 파손 여부
	6. 카드결제기 정위치 장착상태 위반
	7. 미터기 작동 및 봉인상태 위반
	8. 실내등, 외등, 방범등 등 관제등 작동불량
	9. 차체, 천장, 바닥 등 차량 내·외부 파손
	10. 안전벨트 관리 및 작동상태 유지불량 (안전벨트 착용 안내 멘트 여부)
	11.차량 썬팅 투과율 준수 여부 (투과율 : 앞유리 70%이상,옆유리 40%이상)
행정 지시 사항	12. 빈차표시등 임의조작 교육여부
	13. 응답소스티커(120스티커 대체)부착 사항
	14.에어백장착차량 부착물 부착위치 위반 (게시용자격증 및 응답소스티커)
	15. 게시용자격증 관리상태 및 탈색
	16. 운전자 용모 및 복장 착용상태
	17. 택시통합안내판(조수석 머리지지대) 부착 유·무

전체적발건수 :       건

점검자	부서		부서
	직 책		직 책
	성 명		성 명

2019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개인택시)

○ 소속지부 :                                   ○ 차량번호 :

구 분	점 검 사 항	판 정 (○,×)	주요점검사항
차량청결	1. 차량내․외부 및 번호판 청결상태 2. 차량 외부 도색 상태 3. 차내 매트, 트렁크 청결상태 4. 중형택시 지정 색상 5. 차량내 악취 및 에어컨 필터, 담배냄새 상태 6. 차량 세차		○ 중형택시 : 백옥, 은황, 연황 다이아몬드색 ○ 대형택시 : 검정색 ○ 모범택시 : 검정색
운 전 자	1. 택시운전자격증 휴대 여부 2. 개인택시 대리운전 및 불법 양도양수 여부		○ 모범․대형 : 명찰 및 넥타이 자율임
차량시설	1. 승강문 파손 여부 및 작동 상태 2. 좌석 쿠션의 노후, 내려앉음 파손 여부 3. 창문의 개폐 상태와 흔들림 여부 4. 천정, 상판, 벽의 파손, 찢겨짐 여부 5. 각종 등화장치 관리 및 작동 상태 6. 빈차 표시등의 관리 및 작동 상태 7. 요금 미터기의 관리 및 작동 상태 8. 불법 시설물 부착운행 여부 9. 방범등의 관리 및 안전띠 작동 상태 10. 영수증 발급기 설치여부 및 작동 상태 11. 신용카드결제기 지정위치 부착여부		○ 가라오케, 미터기 및 방범등 조작장치 등
지시명령 이행상태	1. 중형택시 부착물 ○ 자동차의 표시(상호, 부제 등) 여부 ○ 각종 지정 부착물 부착 상태 - 택시운전자격증명, 통합안내스티커, 부제증 ○ 택시운전자격증의 퇴색․마멸 상태 2. 모범․ 대형택시 부착물 ○ 택시운전자격증명, 기본요금(6,500원)스티커 ○ 개인택시 고객만족 안내판 ○ 모범택시 및 대형택시 외장띠 부착여부 ○ 택시운전자격증의 퇴색․마멸 상태 3. 불법 부착물 부착여부		○ 택시운행정보안내 표지판 ○ 불법부착물제거

점검자의 종합판정 : 합  격 : (      )

불합격 : (      )

2019.      .      .

점검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