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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종교행위 강요 방지 관리감독 철저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881(2019.9.1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종교행위 강요 등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자치구에서는 소관 지역자활센터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43페이지》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요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999900 등 참조)도 장애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됨 ○ 각 시설에서 종사자 등의 채용·노무관리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이종열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9/2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768-8867					/	jngy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