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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변경안)

1. 환경수질과-4552(2019. 9. 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변경안이「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3.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개혁 심사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규제심사 대상 : 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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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제사전 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9/24 박민제
협조자	주무관	이태진
시행	법무담당관-157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2	/전송	2133-0821	/	koko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