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787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허정민		정일선		09/24 안중호
협 조
	주무관				왕승찬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4차) 실시설계 발주 계획

2019. 09.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4차) 실시설계 발주 계획

‘20년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4차)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하자 없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 함.

1.		관련근거

□ 한양도성도감-9608(2019.09.18.,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사업

(4차) 추진계획(안))

□ 한양도성도감-9647(2019.09.19.,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

□ 기술심사담당관-17465(2019.09.20.,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2.		사업개요

□ 건    명 : 한양도성 통합관제망 구축(4차) 실시설계 용역

□ 추진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설치구간 : 창의문 ~ 말바위 안내소(약 2.7Km)

- 기타 한양도성 주변 관제 미흡지역(약 0.3Km)

❍ 내용적 범위 :

- ***************CCTV시스템 조사 및 설계

- 한양도성 관제 미흡구간 조사 및 구축 설계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사 업 비 : ********(부가세 포함)

3.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백악구간 노후화 된 CCTV 및 전기시설 미흡구간 현장조사

❍ 저화질 CCTV 교체·설치 방안 및 관제센터 연계방안 검토·설계

❍ 한양도성 통합관제센터와 연동 및 보안대책 마련

□ 용역비 산출

❍ 산출조사

구 분	산출 근거			산출 가격
	***** *********	*******	*******
가 격	********	********	********	********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 관리 활용, 한양

도성 보존 정비,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시설비

※ 국비예산 집행잔액 사용 추진 : ‘19.06.19. 문화재청 협조 공문 발송 및          ‘19.06.23. 국고보조사업 지침변경 승인

□ 계약방법

❍ 사   유 : 추정가격이 1,5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이며 산악 및 암반의                    지형 특성상 낙산구간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자 함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

❍ 대상업체 : *****************

4.		기대효과

□ 정보통신 기술용역 전문업체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한양 도성

통합 관제망(4차) 구축시 하자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

□ 실시설계 시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한 위법행위 미연에 방지

붙 임  1. 견적서 2부.

2.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