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결과 통보(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1.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감시·평가대상), 2019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5229, 2019.4.10.)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감시활동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2019.10.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시활동 개요

- 대상사업 :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 감시활동 : 감시대상통보 및 자료요구(‘19.4.11), 현장감시

(‘19.8.28), 공공감시 활동․평가 결과 의결(‘19.9.17)

- 감 시 반 :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담당조사관 김종묵

나. 감시활동 결과 : 시정권고 2, 의견표명 4건

다. 시정 및 의견표명 주요내용

1) 법인전입금에 대한 관리 강화 (시정권고,의견표명)

- 시정권고 사항 : 법인전입금과 관련한 예산 보고 및 결산 보고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의견표명 사항 : 법인전입금에 대해 향후 협약서에 이행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2) 수익금의 처리와 보고에 대한 관리 철저 (시정권고)

- 보조기기 임대료수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기 바람. 단, 사용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각기 다른 계좌에 납부하는 불편이 클시는 한 계좌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수납하고, 이후 수탁기관이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기 바람.

3) 사업 평가 불이행에 대한 관리 철저 (의견표명)

-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도 할 것

4) 과다한 회의비(운영위원회) 지출에 대한 관리 철저 (의견표명)

- 1회 회의비로 1백만원이상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참석수당을 제외하고도 1인당으로도 6만원정도로 이는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회의비의 규모와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과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식사비를 포함하여 1인당 6만원정도를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 후 조치 바람

5) 잦은 이직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의견표명)

- 과중한 업무량이나 열악한 처우의 문제가 있지 않은 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붙임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종묵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위원장					09/24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96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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