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628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황선희	허대영	정영준	09/24 유연식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표창장 수여 계획

2019. 9.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표창장 수여 계획

서울시 문화재 보존 역사도시서울 구현에 공로가 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님들께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표창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 훈    격 : 서울특별시 표창(감사패 포함)

❍ 대    상 : 총 5명

- 이오희(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김묘정(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경임순(무형문화재위원회), 우동선(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나각순(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위원

❍ 수여시기 : 2019.10월 중

❍ 수여방법 : 본부장 직접 수여

□  공적 개요

❍ 이오희 위원

- 공로기간 : 2015. 6월 ~ 2019. 9월(현재)

- 주요공적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위원으로서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 및 역사도시서울 구현에 기여

❍ 김묘정 위원

- 공로기간 : 2015. 6월 ~ 2019. 9월(현재)

- 주요공적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위원으로서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 및 역사도시서울 구현에 기여

❍ 경임순 위원

- 공로기간 : 2011. 6월 ~ 2019. 9월(현재)

- 주요공적 :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승 관리, 보전 및 활용에 기여

❍ 우동선 위원

- 공로기간 : 2015. 6월 ~ 2019. 9월(현재)

- 주요공적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위원으로서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 및 역사도시서울 구현에 기여

❍ 나각순 위원

- 공로기간 : 2015. 6월 ~ 2019. 9월(현재)

- 주요공적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표석분과) 위원으로서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 및 역사도시서울 구현에 기여

2		추천 검토 보고

□  세부 검토사항

❍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 검토의견

서울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지방단체장이 법령(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는 것은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 114조에 위반됨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지도과 김지은, 2019.09.19.) 질의회답 내용

- 검토의견

☞ 표창장 및 감사패 외에 부상(상금, 꽃다발 등의 금품)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검토 의견: 승인

3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추천 및 선발절차

① 표창계획 수립	➡	②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③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④ 표창 수여	➡	⑤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7일 이내)
역사문화재과		문화본부		자치행정과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

□  추천 제외대상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4		행정사항 및 향후 일정

□  행정사항

❍ 감사패 및 표창장 제작 : 1,500,000원(300,000원×5명)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2019. 09. 24 : 본부 자체 공적심의

❍ 2019. 10. 05 : 대상자 추천 및 시 공적심의 의뢰

❍ 2019. 10. 10 :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19. 10. 17 :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붙임: 표창장 및 감사패 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