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809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강현지	양성호	09/24 홍수정

2019년 연봉 및 주요수당 부서 자체 점검 결과

2019. 9. 23.

2019년 연봉 및 주요수당 부서 자체 점검 결과

연봉제 운영 및 본인신청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부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480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대통령령 제 29481호)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2		점검 개요

□ 점검자 : **********************

□ 점검 기간 : 2019.09.16.(월)~2019.09.20.(금)

□ 점검대상 : 12명****************

○ 연봉 점검 : 2017년~2019년 최근 3년간

○ 수당 점검 : 2019.1.1. ~ 2019. 7.31.

3		점검 결과

□ 연봉 점검

○ 5급 이상 연봉제 전원****

- ‘17~’19 연도별 기본연봉 한계액 초과 여부 확인 : 적정

5급 : 전보에 의한 직위변동시 관리업무수당 상당액 지급/제외 여부 확인 : 적정

□ 수당 점검

구분	점검내용	확인서류	점검인원	점검결과	비고
가족수당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 여부 동일 주소 및 동일 세대구성 일치 여부 부부공무원이중수령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적정	점검표 별첨
자녀학비보조수당	자녀의 전학 및 퇴학 등 취학 변동 여부 학비 면제 및 감액 등 지급액 적정여부	없음	*	적정
초과근무수당	대리입력 및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입력, 회식 및 체육시설 이용 등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신청 여부 확인.	없음	**	적정

□ 기타 사항

○ 미지급된 가족수당 소급 지급

가. 대    상 : **

나. 소급금액 : ********

다. 소급일자 : ****************

라. 소급사유 :******************

마. 신청일자 :**************

바. 지급방법 : ************************************

사. 세부내역

소속	계급	이름	신고 대상	소급기간	소급금액	확인서류	비고
******* *******	*****	***	***	***	******** *************	*******	*
합계					********

4		행정 사항

○ 미지급된 가족수당 10월 급여 지급시 소급 적용

○ 점검 및 조치결과 주무부서(사회혁신담당관) 제출

붙임 : 1. 2019년 연봉 및 주요수당 부서 자체 점검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6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별도 보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