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서울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규정 변경관련

민원 접수번호********1900013(2019-08-31)호 관련 개인택시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중 벌칙금 개정관련으로 문의 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내용

조합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기부행위 등 위반시 조합원에게 10배 이상 30배 이하 상당의 벌칙금을 부과 하는데 이 규정이 법정 구속력을 갖는지

□ 답변

○ 조합 정관상 징계종류에 조합원 벌칙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 하위 규정인 선거관리규정의 벌칙금 규정은 정관에 위배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에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본 범칙금 규정에 따르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30배 이하 상당의 범칙금을 부담할 가능성 있어, 본 규정 개정은 조합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9/2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9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