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문화관광과-24340

주무관

문화생태계지원팀장

문화관광과장

시민친화국장

등록일자

2019.9.20.

김민철

강현일

박상우

전결 09/23

송인상

결재일자

2019.9.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대외협력팀장

박종철

기획조정과장

代서희숙

(재)중구문화재단 2020년도 출연 및 구의회 의결(안) 상정 계획

시민친화국

(문화관광과)

(재)중구문화재단 2020년도 출연 및 구의회 의결(안) 상정 계획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2020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14.5.28.개정, □16회계연도부터 적용)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15.10.19. 행정안전부)

<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편성에 따른 구의회 사전 동의 필요 >

▹  의결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신규․기존․법정 모두 포함)

▹  의결범위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 출자․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필요성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취지) >

▹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출자․출연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Ⅱ		상정내용

□ 안 건 명 : 2020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 대상연도 : 2020회계연도

□ 출연대상 : (재)중구문화재단

※ 예산편성 규모(요구안 기준) : 금11,339백만원

Ⅲ		출연기관 세부내용

□ 출연대상

○ 대상기관 : (재)중구문화재단 (대표자 : 윤진호)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설 립 일 : 2004. 9. 1.  ※ 기본재산 : 10백만원 구 출자

○ 출 연 금 :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이후, 2020년도 사업예산(안) 편성

○ 조직구성 : 2본부 1실 9팀

			이사장
비상임 감사	비상임 이사
	사 장
			정책기획실
		예술경영본부			지역문화본부
경영 지원팀		공연 사업팀		소통 미디어팀		무대 기술팀		시설 운영팀		문화 협력팀		문화 활동팀		문화 사업팀		도서관 운영팀

○ 인력현황 : 총 55명(이사장 1, 사장 1, 본부장 2, 부장 7, 직원 44)

□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세부사업명	(재)중구문화재단 출연금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필요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 □(재)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위탁사무의 원활한 추진 □충무아트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주요사업	□지역문화 사업의 개발 및 사업 실행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편성요구안	금11,339백만원(예상액)

Ⅳ		추진절차

예산 편성	⇒	출연 의결안 심의·의결	⇒	예산안 의결
(소관부서)		(구의회)		(구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취지에 따라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 동의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15.10.19. 행정자치부 법령 해석기준)

Ⅴ		향후 추진일정

□ 2019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중구 의회 제출 : 2019.9~10월

□ 중구 의회 의결 : 2019.10월 ~ 11월 중

붙임   2020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