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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7457(2019.7.30.)호「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계획」

나. 재난대응과-21206(2019.9.16.)호「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2. 위와관련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및 저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시기: 즉시(연중 계속)

나. 추진주체: 구급 출동한 119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포함)

다. 부과대상:「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부과기준 해당자

1)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         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라. 추진내용

1) 출동지령 시 신고자의 최근 1년간 출동기록을 활용하여 일관되게 현장대응

2) 119구급대 비응급(상습)이용 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속관리

마. 과태료 부과절차 구성도

3. 행정사항

가. 비응급(상습)환자는 이송거절을 최우선적으로 실시

나. 비응급(상습)환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적발 보고 철저 (붙임3)

※ 증빙자료 확보 철저(목격자 진술,병원 접수현황,웨어러블캠 및 휴대폰 촬영·녹음 활용)

- 반드시 사전고지

※ 구급활동일지에 현장상황을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상세히 기재

붙임 1.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본부) 1부.

2.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서식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석중		구급팀장	원유성		재난관리과장	최광열		소방서장	09/23 이정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83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
전화	02-817-0119	/전송	02-816-070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