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식문화과-8983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김선국	박재민	代박재민		09/23 유연식
협 조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서울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서점인 표창계획

2019.  9.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서점인 표창 계획

서울 지역서점 활성화에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서점인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서울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 제4회 서울서점인인대회․청계천 헌책방거리 특화 프로그램 추진계획

(지식문화과-6691호. ’19.7.17.)

Ⅱ		표창 개요

○ 훈격/인원 : 서울특별시장 표창 / 2명(개인) *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 신청대상 : 서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고 서점 운영에 있어 타의 모범을 보이며 지역서점인들이 칭송을 받는 서점인

○ 포상시기 : 2019. 11월 9일 (토)

○ 포상방법 :  서울서점인대회 개막 행사시 수여 *부상 없음

Ⅲ		표창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후 개인신청을 받아 심사후 선정

○ 자격기준

기 준	인원
· 서울시에 소재하는 서점을 3년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	1명
· 서울시에 소재하는 헌책방을 10년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	1명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서울도서관에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재포상 금지(기간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다시 시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 제외자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 각종 비리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 및 물의를 야기한 자

Ⅳ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공적조서, 표창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증빙자료, 언론보도 등)

○ 제출마감일 : 2019. 10. 4.(금) 18:00시까지

○ 제 출 처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제출서류를  e-mail로 우선 제출하고, 제출서류 원본 및 증빙자료는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Ⅴ		자체 공적 심의 의결

○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문화본부내 과장급 5명으로 구성

- 위원 : 위원장(본부장), 위원(과장급) 및 간사(팀장급)

○ 심의방법

-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위원 전원 합의하여 대상자 선정

- 지역서점, 헌책방 등 2개 분야별 서점인의 지역서점 활성화 공적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여 심의

Ⅵ		추진 일정

○ 후보자 추천 공고                  : 2019. 9

○ 표창 후보자 추천 접수             : 2019. 10. 4까지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9. 10.10까지

○ 자치행정과 심의요청               : 2018. 10. 20까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등 제출서류 각 1부.

3. 제4회 서울 서점인 대회 추진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