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495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근희	김현주	09/23 윤희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련 법률자문 의뢰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9.

여성정책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련 법률자문 요청 계획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 요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항)의 부합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함

□ 법률자문 개요

□ 자문배경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신청에 대하여, 정관상 사업의 목적과 내용

중 일부가 등록요건에 부합한 지에 대한 법률 해석 필요

□ 의뢰방법 : 외부 자문 변호사 자문의뢰

-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운영(가능성)여부 검토에 참고

□ 주요 자문내용

□ 정관상 목적과 사업내용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항에 부합

하는지 여부 등(세부내용 붙임)

정관 제2조(목적)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 제3조(내용)

‘3호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직사업’, ‘4호 엄마들의 정치 참여...’ 등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와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지

□ 향후일정

□ 법률자문 결과 회신요청          : ‘19. 9. 25.

□ 민원서류 검토 및 처리 결과통보  : ‘19.10.2일한

붙임  법률자문 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