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395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손선희	09/23 조경익
협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계획

2019.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계획

최근 미세먼지 등 실내 대기질 악화로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강하여 개선된 시설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미세먼지법)

○ 미세먼지 대응 복지정책실 소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복지정책과-13693호)

□ 추진경위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수요량 파악 : ’19.3~4월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요조사 결과

총 시설수(개소)	설치 수요		비 고
	시설수(개소)	수량(대)
122	109	264	기보유(미신청) 시설 및 구립시설 제외

※ 구립시설(구비 50% 매칭시설)은 ’20년도 본예산 구비 확보 후 지원

○ 추가경정예산 편성 : 158,400천원(시비 100%)

- 예산 편성 사업명 :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 산출 내역 : 158,400천원=600천원(1대당) × 공기청정기 264대

○ 자치구 시설 현장점검 결과 : 101개소 238대

설치대수	0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개	8대
시 설 수	8개소	18개소	53개소	19개소	5개소	2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 지원 타당성, 설치대수 적정여부 등 점검(기설치, 불필요 공간 설치건 등 제외)

2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1개소

□ 지원내역 : 공기청정기 214대 (시설별 1~3대) ※ 붙임 시설별 지원내역

□ 지원 및 설치 관리 기준

○ 시설별 공기청정기 수요조사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하였으나 현장점검 결과 기설치, 불필요 공간 설치건 등 제외, 시설당 1~3대 지원

- 시설 이용자 수(최대 20명 이하), 시설면적 및 공간 활용도 대비 과다 신청 등 시설간 신청 내역 편차가 커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대 3대로 제한

○ 시설 면적에 따라 적정 용량 자체적 선택 구매(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활용)

- 대당 단가(60만원) 내에서 설치 면적에 따라 적정 용량을 시설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구역 면적의 1.5배 이내의 용량 설치 권고

- 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는 시설 자체 운영비 활용(통상 1년 주기, 약 5~7만원)

○ 물품 및 비품 등록하여 재물관리(물품관리대장 작성) 철저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128,4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향후계획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예산 재배정 : ’19년 9월

○ 신규 시설, 추가 필요시설 등에 대해 예산 잔액 범위 내 검토 지원

○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정산 : ’20년 1월

붙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