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4178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문희정		이창현	김홍찬	김태희	09/23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38번,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

□ 요구번호 : 2038번

□ 요구내용

1. 제로페이 서비스 구조 설명 자료

2. 제로페이 도입 이후 사용 실적

3.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 서비스 참여 회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수익 분배 구조

4. 향후 제로페이 사업 목표, 사업 계획, 상세 자료 1부

1. 제로페이 서비스 구조 설명 자료

□ 기본개념 : QR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결제 방식

○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최소화

○ 결제플랫폼 사업자 이용료 및 참여은행의 계좌이체 수수료 제거

□ 추진방법 : 민관협력방식

○ 기존의 민간 간편결제사 결제앱을 이용하여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 제공

○ 제로페이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은행과 플랫폼 서버 간 통합‧연계

기관별	역 할
간편결제사업자	◦자체 지급결제앱을 통한 결제수수료 제로서비스 제공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제로페이 소비자 확보
중기부, 지자체	◦제로페이 사업구조 마련 및 참여자 간 계약관계 중재, 조정 ◦수수료 제로대상 선별 및 표준QR 제작 및 보급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
은 행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한 계좌이체 수수료 제로 제공

	< 제로페이 플랫폼 >
‣ 기능 : 가맹점 정보 등록‧관리, 다수 참여은행과 결제사업자의 정보처리 중계 및 조정, 소상공인 결제현황 빅데이터 수집‧관리 등 ‣ 운영방안 : 별도의 민간운영법인 설립·운영

2. 제로페이 도입 이후 사용 실적

○ 거래금액 등 사용실적은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로 제출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3.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 서비스 참여 회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수익 분배 구조

○ 결제서비스 참여회사의 수취 수수료율은 제로페이 공동규약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소상공인 가맹점			일반가맹점
	8억원 이하	8억원~12억원	12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	0%	0.3%	0.5%	1.2% 이내

4. 향후 제로페이 사업 목표, 사업 계획, 상세 자료 1부

○ 따로붙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위한 (가칭)서울페이 도입 기본계획’ 참조

따로붙임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위한 (가칭)서울페이 도입 기본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담당자	문희정
	작 성 일 : 201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