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작구:연임 임기 및 업무의 범위)

1. 동작구 주택과-30554(2019.09.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정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등 법령이 아닌 개별 조합 정관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질의 요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조합임원 연임 임기가 정관에 따라 연임총회일부터 인지?

○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일반분양 계약 등 대외적 법률 행위가 유효한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8조 제2호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조합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 제15조제3항에 의하면 임원의 연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조합 임원이 변경된 경우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대외적인 업무는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임원변경등기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9/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3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