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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바닥면적 산입 여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공용테라스부분 바닥면적 산입 여부 관련

○ 답변내용 :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하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이 상기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목적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09/2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801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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