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3349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한경숙	류대창	천명철	09/23 이병한
협 조

재정보전금(3/4분기 면허세 감소분) 교부계획

2019. 9.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정보전금(3/4분기 면허세감소분) 교부계획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을 시 자동차세(주행분) 일부 재원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바, 이에 따른 2019년 3/4분기 해당액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 근    거

○ 구 지방세법 부칙 제8조 (법률 제6312호, ‘00.12.29)

○ 시장방침 제1217호(2001.10.27.)

□ ’19년 보전규모 : 316.4억원

○ 산정기준 : 전국 면허세 보전액(2,000억)×우리시 안분율(15.82%)

- 우리시 안분율(15.82%) : ’17회계연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국 자동차세 징수액(40,676억원) 대비 서울시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6,436억원) (’18.8월 행안부 통보)

□ 3/4분기 교부계획

○ 교 부 금 액 : **************

******************************************

○ 교부예정일 :  ’19. 9. 27(금)

○ 교 부 방 법 :  ’19.1.1. 현재 자가용자동차 등록대수에 종전 세율을 적용한 면허세(자동차분) 부과추정액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안분 교부

□ 행정사항

○ 자금배정 : 예산담당관

○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교부 : 재무과

붙임 :‘19년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산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