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담당관-1948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권숙형	김혜경	민수홍	09/23 서성만
협 조
	주무관			김광종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51번,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051번

□ 요구내용

대부업 등록현황

1. 현재 등록대부업체 수 / 거래고객 / 대부잔액

2. 위 거래고객의 지역별 분포

3. 대부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4. 2015년 이후 현재까지 회의 개최 / 조정안건수 / 위원참여현황

5.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수

6. 조정전후 대부업자의 분쟁조정 이탈 건수

7. 대부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 건수

□ 대부업 등록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등록 대부업체 수 / 거래자수 / 대부잔액   (’19년 상반기 실태조사 (‘19.6.기준))

구 분	등록업체수	거래자수	대부잔액 (단위: 억원)
계	2,356	63,834	14,711

2. 대부업 제12조 제9항에 의한 보고서 작성(실태조사)에 의거 거래자수, 대부잔액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나, 거래고객의 지역별 분포는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성별	직 위	경 력	임 기	비 고
위원장	***	*	***	********************	‘19.4.1.~’20.3.31.
위 원	***	*	****	************************	‘19.4.1.~’20.3.31
위 원	***	*	***** ***********	********************* ***********	‘19.4.1.~’20.3.31
위 원	***	*	*** ***********	*************** *********************	‘19.4.1.~’20.3.31
위 원	***	*	*** *********	**************************** ***********************	‘19.4.1.~’20.3.31

4. 5. 6.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대부업 분쟁조정실적

(단위 : 건)

연도	분조위회부	사전합의	조정중지	각하	취하	총합계
총합계	18	116	19	1	10	164
2015	11	91	16	1	7	126
2016	3	25	3	-	3	34
2017	2	-	-	-	-	2
2018	1	-	-	-	-	1
2019.8.	1	-	-	-	-	1

‣ ‘15년 조정실적 : 125건(각하 1건 제외), 채무감액 344백만원

‣ ‘16년 조정실적 :  34건, 채무감액 130백만원

‣ ‘17년 조정실적 :   1건, 채무감액    1백만원

※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및 추심업체 관리감독 권한 市→금융위 이관(’16.7월), 분쟁조정 사례 누적에 따른 연대보증 관행 개선, 사전조정 활성화 등으로 신청건수 크게 감소

대부업 분쟁조정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구 분	성 명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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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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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부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한 건수는

없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김혜경
	☎2133-5401	주무관	권숙형
	작 성 일 : 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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