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445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효원	이영세	양준모	양용택		09/23 강맹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서울도시재생영화제 공모전 관련 예산전용 계획

2019. 9.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도시재생영화제 공모전’관련 예산전용 계획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널리 알리고 시민참여․시민주도의 수준 높은 영상콘텐츠를 확보 및 확산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사업예산 전용을 추진코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할 수 있다.

❍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거재생 홍보 추진계획(주거재생과-10039호)

- 2019년 제1회 서울도시재생 도깨비영화제 공모전 계획(주거재생과-11265호)

▢ 전용사유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필요

❍ 시민주도 도시재생영상 공모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효과
❍ 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지급 필요

▢ 사업개요

❍ 공모전명 : 서울도시재생 도시를 깨우는 비법 영화제

<2019년 제1회 서울도시재생 도깨비 영화제 공모전>

- 영화제 컨셉 : 도시를 깨우는 비법, 도시재생

- ‘도시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공모전 진행

❍ 공모대상 : 90초내외로 제작된 영상

- 영화, 영상, UCC,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VLOG 등 모든 영상

❍ 응모자격 : 누구나(연령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공모기간 : 2019. 9. 23.(수) ~ 11. 6.(수)

❍ 시상내역 : 총 14편(총1,550만원 및 시장표창)

상 훈	상 금	인원	총상금(원)
대 상	6,000,000원	1	6,000,000
우 수 상	1,500,000원	3	4,500,000
장 려 상	500,000원	10	5,000,000
계	1,550만원 / 14명(팀)

▢ 예산 전용계획

❍ 전용금액 : ********

❍ 전용내용

- ‘사무관리비(201-01)’에서 ‘기타보상금(301-12)’ 항목으로 전용
- 공모전 시상금 지급(민간인 포상)을 위해 기타보상금 지급 필요

❍ 전용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 사업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	*	******	*******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01-12)	******	******	*	******

붙  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붙 임〉

예 산 전 용 요 구 서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전용(안)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 사업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	*	******	*******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01-12)	******	******	*	******

❍ 전용사유 : 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전용

- 도시재생실 발족 5년차를 맞아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할 시점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 절실

- 시민주도 도시재생 영상공모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이해도 증진 효과
- 기존 진행해왔던 공모전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공모전 실시로 인해 기존
편성된 사무관리비를 부득이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고자 함

2019. 9. 18.

도시재생실장  강 맹 훈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