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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법무담당관-15410(’19.9.19.)호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개정령안에 대한 우리 본부와의 관련 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여,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9. 25.(수)까지 검토 의견을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개요

○ 법 령 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세부사항 규정 개정

- 수집운반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설치, 보호장구 착용, 지자체별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환경부 제출 등

○ 의견제출 :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19. 9. 25.(수)까지 기획예산과에 공문 제출

붙임 :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문 및 검토양식 각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환경수질과장,한강 11센터
주무관	김민중		기획예산과장	09/20 문영일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17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부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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