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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일부해제)에 대한 회신

1. 영등포구 교통행정과-77879호(2019. 9. 18.)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일부해제) 요청하신 성락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가. 해제가 어려운 사유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등학교, 특수학교, 100인이상인 어린이집 및 학원, 대안학교 등 시설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취지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확보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귀 구의 의견대로 노상주차장이 기 존재해 왔다는 사유로 계속 유지하고자하는 것은 주차민원 편의 등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간선도로구간을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전결 09/20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7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