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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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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구역지정 심의시 건축설계도 필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구역 지정 심의 시 건축설계도가 필요한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5항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에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는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훈령 제977호, 2018. 2. 9.시행)이 고시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제2절 정비계획 수립내용의 정비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시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비구역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9/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2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