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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사업 재추진 시 권리산정기준일)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재추진 시 권리산정기준일 및 해제된 이후 신축된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분양 자격 여부

○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11호에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 및 분양대상자 자격은 기존 해제된 정비사업과는 별개로 현재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9/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2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