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송사무보고(판결 확정)(관리번호 2019-00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판결 확정 사항을 보고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사건: **************************

나. 원고: ************

다. 피고: 대한민국

라. 소송물가액: ********

2. 소송진행사항

- *********************

- **********************************

- ******************

붙임  1. 판결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1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법률전문관							김중민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9/2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6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