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9908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조윤형	김형규		조두업		09/20 배광환
협 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

2019. 09.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으로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누수감면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기준과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하고자 함.

Ⅰ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3항(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별표 3]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요금계산
검침량-정상사용량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양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Ⅱ		최근 수도조례 개정 내용(2019년 7월 18일)

○ 현행 조례에서는 옥내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요금을 일부 경감해 주고 있음.

○ 옥내누수 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수량 경감 대상을 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고자 함.

○ 따라서, 누수위치를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양변기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Ⅲ		옥내누수 감면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감면대상 : 옥내수수로 인하여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 사용량은 제외됨 - 2020년 1월 1일자 시행

2019년 7월 18일자로 개정‧공포된 수도조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하수도요금은 감면대상임)

※ 2020년 1월 1일자 시행에 따라 변경일 적용 기준

: 수도요금 고지는 격월검침 격월고지가 원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반영하여 20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

- 매월검침, 매월고지 수용가도 다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월 납기부터 적용

- 사용기간, 누수발생, 감면신청 시점 등 적용안 미적용 : 수용가마다 정례검침일(전월21일~당월8일)과 사용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변경 적용을 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수용가와의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미적용

- 2020년 3월납기중 정례검침일이 2019년 12월 21일~12월 30일자인 경우 누수발생시점,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및 일부 감면처리

○ 감면신청 기한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경우 누수요금 감면 불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0일은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으로 90일 경과된 누수요금은 감면할 수 없음

- 국․내외 장기 여행, 병원 입원 등으로 고지서를 확인 할 수 없었거나, 객관적으로 수용가가 옥내 누수를 인지하지 못할 상황임이 명백한 경우 180일을 경과하지 않은 수도요금

- 이 경우 입증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입증자료 징구 후 처리

검침원이 검침 시 사용량 격증 및 누수감면 안내 등 수용가가 명백하게 사전에 누수를 인지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 감면방법

- 상수도 요금 : 정상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출한 요금과  누수된 량의 1/2에 대한 요금을 합산 산정

⇒ 누수량에 대한 요금 산정은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 적용

< 수도요금 산정예시 >

수도계량기 구경이 20㎜이고, 누수가 발생되어 2개월 검침량이 600㎥, 전4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이 130㎥인 영업용의 수도요금은?

▶ 사용량(1개월) : 600㎥ ÷ 2개월 = 300㎥

▶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 130㎥

▶ 누수량 산정(1개월) : 300㎥ - 130㎥ = 170㎥

▶ 수도요금 산정(월)

- 구경별 기본요금 : 3,000원

- 월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 : 130㎥ ⇒ (50×800)+(80×950) = 116,000원

- 누수량 경감 및 누수요금 계산

⇒ 170㎥ × 50/100 = 85㎥

⇒ 85㎥(누수량) × 950원(월평균 사용량 최종단계 요율) = 80,750

∴ 부과요금 : (3,000원＋116,000원＋80,750원) × 2개월 = 399,500원

- 하수도 요금 : 정상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출한 요금으로 산정하여 부과 ⇒ 누수량 전액 감면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 물이용 부담금 : 상수도의 누수요금 적용방식에 따라 정상사용량 + 누수량의 1/2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름

○ 처리절차 및 방법

처리절차

1. 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행정지원과)

① 신청 ⇒ ② 공부확인 ⇒ ③ 현장조사 ⇒ ④ 적용여부 결정 및 조치

2. 옥내누수 탐지와 연계처리(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① 누수탐지신청 ⇒ ② 누수탐지 및 누수감면 안내 ⇒ ③ 감면신청           (고객지원시스템 입력)  ⇒ ④ 감면처리 및 수용가 통보

처리방법

1. 신청 방법

- 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 사업소 방문․우편․ FAX를 통하여 감면신청서 접수(규칙 별지 25호 서식)

▷ 첨부서류 : 누수임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영수증 등)

※ 입증서류가 없어도 담당자의 조사복명으로 처리 가능

- 옥내 누수탐지와 연계 처리

▷ 수도사업소 옥내누수 탐지원이 누수를 확인한 수용가는 별도 누수감면 신청을 받지 않고 누수감면 처리

▷ 이 경우 현장민원팀에서 고객지원시스템에 누수감면 대상을 입력  단, 누수감면을 원하지 않는 수용가는 제외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사항  - 본부장 방침 제463호

2. 현장조사

- 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 현장조사서 활용 현장조사 실시 및 조사내용 입력 - 고객지원시스템

⇒ 누수발생, 누수기간, 누수 수리 여부 및 증빙서류 유무

▷ 입주자(업체) 변경 여부, 영업 호전 여부 등 사용량 분석 후 누수감액

▷ 특히, 반복되는 누수 감면 신청과, 누수량이 다량인 수용가는 공사 부서의 지원을 받아 반드시, 배관 등을 확인하고 누수수리 여부 및 보수하지 않은 사유 등을 규명 후 처리

- 옥내누수 탐지와 연계 처리

▷ 옥내누수 탐지 민원처리 결과를 현장조사에 갈음. 단 누수량 과다 사용량 불규칙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 처리

3. 사후관리

- 누수량 과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수전 누수감액 처리 후 차기 검침 분 확인

▷ 전월 대비 사용량 확인 ⇒ 허위 누수신고 여부 확인 및 조치

- 누수를 수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누수 감액을 신청하는 경우 2회 이상 부터는 누수수리 후 감액 신청토록 유도

Ⅳ		행정사항

○ 아리수인포시스템과 고객지원시스템 개선 : 본부(전산정보과)

- 고객지원시스템의 입력된 옥내누수 원인 등을 아리수인포시스템에 연계처리

- 아리수인포시스템에서 누수감액 계산시 양변기 누수는 하수도요금만 반영(계산)되도록 시스템 개선

○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지침(경영과-6647. 2009.9.25)은 폐지